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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2장 시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 (Persons Exempted from the First Examination)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3.8.27, 2016.3.29, 2016.5.31, 2016.9.29, 2020.11.24>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4697,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0.11.15, 2016.3.29, 2016.9.29>

(2) "Ranksr랭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ks:r랭크스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manager;매너저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manager매너저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ain메인 duty두티 is이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8.2.29, 2008.2.29, 2008.7.29, 2018.10.30>

(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manager매너저 or오 higher하이어 at앳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ndling핸들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1.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s아덧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at앳 two투 or오 more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t앳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⑥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12.5>

(6)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areer커r리어 shall섈 be비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sf폼즈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5.20>

(7) To투 determine더터먼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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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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