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ㆍ계속영업기간ㆍ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financial,^f퍼낸실 or오 monetary마너테^r리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t앳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its잇츠 size,사이즈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capital캐퍼틀 status;스태터스

2. 경제학ㆍ경영학ㆍ재무이론ㆍ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ancial^f퍼낸실 theory,^θ씨^r리 commercial커머실 law,로 or오 another어너^ð더 economics-related에커나믹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nd앤드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3.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ㆍ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conomics,에커나믹스 finance,^f퍼낸스 or오 monetary마너테^r리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or오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경제ㆍ금융ㆍ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s,에커나믹스 finance,^f퍼낸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Joining조이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어터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2.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and앤드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4. 법학을 전공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재판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and앤드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who후 was워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judge저지 or오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nd앤드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3. 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ㆍ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nd앤드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or오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4.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ㆍ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