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5조(기금의 청산)듣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