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Public Funds Redemption Fund Act, Article 16 (Application of Laws to Fund Operation)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The National Finance Act shall apply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