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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2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

(1)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1.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not낫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lection;일렉션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2.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candidates캔더데잇츠 were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in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1), thatð댓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rankingr랭킹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commendersr리카멘더즈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2);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2 throughθ쓰r루 5 were워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4.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6);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6. When웬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leaves리v브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or오 holds호울즈 membership멤버쉽 in인 two투 or오 more모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holding호울딩 membership멤버쉽 in인 two투 or오 more모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en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s파티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a어 Si/Do시 party파티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7. When웬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캔더데잇 becomes비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8.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2) or오 Article아터클 266 (2) or오 (3);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9.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its잇츠 member멤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0.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a어 person퍼슨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11.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submit서브밋 candidate캔더데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9).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2)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candidates캔더데잇츠 were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5),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ll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and앤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atð댓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must머스트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and앤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a어 fractionf프r랙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man우먼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become비컴 invalid.인v벌리드

③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10.3.12>

(3) If이f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other어너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election일렉션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election,일렉션 all올 such서치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20.1.14, 2020.12.29>

(4)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becomes비컴즈 invalid,인v벌리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him힘 or오 her,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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