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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Enforcement Rule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rticle 19-5 (Inspection of Compliance with Ground Safety Management Standards)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1-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such서치 factf팩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일 7일 전에 점검 계획 등을 서면으로 공항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④ 공항운영자 및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같은 법에 따른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ay메이 use유스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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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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