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제6조삭제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제8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 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안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제17조의4상용화주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제26조예비조사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27조의3인증업무의 위탁 제27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제27조의5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6수수료 제28조교육훈련 등 제29조검색 기록의 유지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제30조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제31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제32조보안조치 제33조항공보안 감독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제7장 보칙

제34조재정 지원 제35조감독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제36조삭제 제37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39조항공기 파손죄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0조의2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