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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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