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