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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1-4 (Demand Survey on Projects Subject to Project Promotion Review)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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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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