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1-4 (Demand Survey on Projects Subject to Project Promotion Review)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When conducting a mid- to long-term demand survey on projects subject to the project promotion review under Article 12-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promotion review") pursuant to Article 12-3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by November 30 each year, materials on the name, period, project scale, and main content of projects scheduled to apply for project promo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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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