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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전문개정 2010.7.26][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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