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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2 (Loan or Subsidy Projects)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9.1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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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branches브r랜치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ourism투r리점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2.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3.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jects프r라젝츠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by바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ers디v벨러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tourism투r리점 zones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ttract어트r랙트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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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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