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2항 또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limited,리머티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ould우드 import임포트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for^f포 that^ð댓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to투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ould쿠드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88 (3), 97 (3), 98 (2), 102 (2) or오 109 (2)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②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98 (2) and앤드 102 (1),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93, 95 or오 98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어 consignment-entrustment컨사인먼트-엔트^r러스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Medium스몰-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8 (2) and앤드 102 (2)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3)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