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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3장 등록과 개업

관세사법 제7조의2(등록거부)

Customs Brokers Act, Article 7-2 (Refusal of Registration)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6.9>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3-2)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fusesr러f퓨지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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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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