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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12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on the Former Sit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1. A어 special스페실 tourism투r리점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2.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4.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5.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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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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