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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13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and Priority Support, etc.)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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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exerted.이그저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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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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