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이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s플랜즈 or오 policies.팔러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