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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2 (Disclosure of Geospatial Information)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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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2, 2015.6.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ighly하일리 utilized유털라이즈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catalog,캐털로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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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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