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6.8>

(1)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who후 can캔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a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ree^θ쓰^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recusal,^r리큐즐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emporary템퍼^r레^r리 members멤버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until언틸 the^ð더 number넘버 reaches^r리치즈 three.^θ쓰^r리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2)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ir^ð데어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