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broad브^r로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mmends^r레커멘즈 a어 member멤버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삭제 <1973.2.5>

(3) Deleted.딜리티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4)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any에니 other어^ð더 office오^f피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