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2 (Senior Civil Service)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1)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n안 a어 government-wide거^v버먼트-와이드 level레^v블 and앤드 so소우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1.12>

(2)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group그^r루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nly온리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d앤드 are아 serving서^v빙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with위^ð드 high하이 levels레^v블즈 of어^v브 job조우브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or오 who후 are아 under언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while와일 on안 secondment,시칸드먼트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1. Heads헤즈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ureaus뷰^r로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staff스태^f프 agencies;에이전시즈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2. Positions퍼지션즈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every에^v버^r리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Positions퍼지션즈 in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are아 filled^f필드 by바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5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4. Other어^ð더 positions퍼지션즈 which위치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set셋 the^ð더 competencies캄퍼틴시즈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must머스트 have,해^v브 evaluate이^v밸류에잇 persons퍼슨즈 seeking시킹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cies캄퍼틴시즈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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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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