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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4절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16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Council of Education Policy Stakeholders)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이행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checking체킹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2.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ㆍ내용의 고시 및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hecks첵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3.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gathering개ð더r링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Si/Do;시 and앤드

3.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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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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