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1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Committee)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50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fifths^θ쓰^r리-^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1. Citizens시터즌즈 who후 wish위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ho후 are아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2.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the^ð더 press,프^r레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ather개^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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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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