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ssign어사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ㆍ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