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1998.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is이즈 unknown,언논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③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nded,엔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