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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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