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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4)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theð더 regularr레귤러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7.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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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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