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and앤드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Grade그^r레이드 1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20 or오 more모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Grade그^r레이드 1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reside^r리자이드 as애즈 a어 village^v빌러지 unit유닛 in인 the^ð더 same세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ing미닝 a어 Dong동 or오 Ri^r라이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village^v빌러지 as애즈 a어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veterans'^v베터^r런즈 village^v빌러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veterans'^v베터^r런즈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