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14-2 (Entrustment of Du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in인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ector);섹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

3. Duties두티즈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4. Duties두티즈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5. Among어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in인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ector섹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1. Among어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2. Among어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2.6.7, 2023.10.10>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어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seminars;세머나즈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2-2.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4.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업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tilizing유털라이징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9 (9)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6. 법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n안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se유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6.7>

(6) Where웨어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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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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