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4 (Public Notification of Designation or Change in Content of Designation of Multimodal Transfer Centers)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3.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6. Major메이저 tenant테넌트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and앤드 tenant테넌트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fixed^f픽스트 to투 land랜드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therein,^ð데^r린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water워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8.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for^f포 former^f포머 landowners랜도우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plotting^r리플라팅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0.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24, 25, 26,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7, or오 9 are아 not낫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③ 시ㆍ도지사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fter애^f프터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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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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