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3 (Scope of Public Facilities)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1.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to투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bicycle바이시클 paths패^ð즈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aths);패^ð즈

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2. Railways^r레일웨이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passage패서지 installed인스톨드 above어버^v브 the^ð더 tracks);트^r랙스

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pping스타핑 or오 stationing스테이셔닝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uses;버시즈

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4.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movement무^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icycle바이시클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공원ㆍ광장ㆍ녹지

5. Parks,파크스 plazas,플라저즈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6. Waterworks워터워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ipelines)파이플라인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7. 유수지(遊水池) 시설

7. Retarding^r리타딩 basin베이슨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도랑

8. Ditches.디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