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4 (Subsidies for Multimodal Transfer Center Development Costs)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버스, 철도, 자전거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ㆍ정차ㆍ정거시설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pping,스타핑 stationing,스테이셔닝 or오 boarding보딩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uses,버시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bicycles,바이시클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ccess액세스 thereto;^ð데어투

2. 보행이동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 공익목적의 환승편의시설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movement무^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icycle바이시클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보안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uidance가이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costs카스츠 of어^v브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70

1.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7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2. 광역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50

2.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hare셰어 of어^v브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hare셰어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이용 수준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개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of어^v브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may메이 differentially디^f퍼^r렌셜리 support서포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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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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