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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8 (Education for Accounting Officials,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eds니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o소우 thatð댓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an캔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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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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