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24조(지도ㆍ감독)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24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provide guidance and supervision to the Service on the following matters,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have the Service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accounts,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 inspect the Service's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articles: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duties entrusted to the Service by the Minister under the Natural Parks Act and other statutes;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guidelines under Article 50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 business plan and preparation of the budget for each fiscal year;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inds anything unlawful or improper as a result of guidance, supervision,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order the Service to correct it.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guidance, supervision,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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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