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제24조(지도ㆍ감독)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24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anything에니θ씽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립공원공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