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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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