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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외교원법

국립외교원법 제5조(교수요원 등)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ct, Article 5 (Teaching Staff, etc.)

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경력교수(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Diplomatic디플러매틱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have해v브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career커r리어 professors프r러f페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other어ð더 thanð댄 full-time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full-time난-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경력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rofessor프r러f페서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has해즈 theð더 qualities콸러티즈 and앤드 career커r리어 requiredr리콰이어드 of어v브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③ 국립외교원은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To투 secure시큐어 excellent엑설런트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Diplomatic디플러매틱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신설 2014.5.28, 2020.1.29>

(4) Full-time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career커r리어 professors)프r러f페서즈 shall섈 be비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65.

⑤ 제4항의 전임교수요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4.5.28>

(5) Full-time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on안 June준 30 if이f프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reachingr리칭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June,준 and앤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July줄라이 and앤드 December.디셈버

⑥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전임교수요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non-full-time난-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7)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raining,트r레이닝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career커r리어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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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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