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15 (Penalty Provisions)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divulges디^v벌지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9.4.23>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for^f포 an앤 agent에이전트 claim클레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claims클레임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divulges디^v벌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3 (3), uses유시즈 or오 exploits엑스플로잇츠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4.23, 2020.12.29, 2022.12.27>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1) and앤드 (3);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7), has해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gent에이전트 claim클레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3;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8 (2);

5. 삭제<2019.4.23>

5. Deleted.딜리티드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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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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