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개정 2020.12.29,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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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3) If이^f프 a어 court코트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on안 the^ð더 charge차지 that^ð댓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2) or오 Article아터클 33 (2) or오 (8)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r오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on안 the^ð더 charge차지 that^ð댓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0)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 (3) or오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that^ð댓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3.7.11, 2024.2.20>

(4) If,이^f프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the^ð더 charge차지 that^ð댓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2) or오 Article아터클 33 (2) or오 (8)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r오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the^ð더 charge차지 that^ð댓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0)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 (3) or오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is이즈 not낫 proven,프^r루^v븐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