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9,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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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2)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fault디^f폴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to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faulter디^f폴터 pays페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plan플랜 for^f포 paying페이잉 it,잇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efault디^f폴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③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fault디^f폴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fault디^f폴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