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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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benefit베너^f핏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is^ð디스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o투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bodies.바디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mbine캄바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ㆍ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to투 measure메저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of어^v브 living.리^v빙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