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1)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near-poor니어-푸어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2, 23, and앤드 2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2)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no노우 one원 who후 needs니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left레^f프트 out,아웃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pply어플라이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living리^v빙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seek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and앤드 that^ð댓 consent컨센트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n웬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consenting컨센팅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4) When웬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fficial어^f피실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in인 an앤 easy-to-understand이지-투-언더스탠드 way웨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placed플레이스트 at앳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due두 to투 a어 lack랙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do두 anything에니^θ씽 to투 induce인두스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or오 give기^v브 up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giving기^v빙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