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12.29, 2023.3.28>

(1)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up업 to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2023.3.28>

(2) Where웨어 paid페이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1-2,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received^r러시^v브드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back백 as애즈 a어 return^r리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③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25.11.25>

(3)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lls^f폴즈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subsequent서브서퀀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ose^ð도우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payment페이먼트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4)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0.24>

(5) Where웨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ncluded인클루디드 through^θ쓰^r루 subsequent서브서퀀트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alls.^f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