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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91 (Exceptions to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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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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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ct;액트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ocial소우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ct;액트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person퍼슨 as애즈 missing미싱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come인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accident,액서던트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with위ð드 income.인컴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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