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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54 (Preparation of the Register of Overseas Voter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forf포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ginning비기닝 on안 theð더 sixth식스θ스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by바이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8-8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shall,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look룩 up업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bsent애브선트 abroad,어브r로드 based베이스트 on안 addresses애드r레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broad,어브r로드 forf포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ginning비기닝 on안 theð더 sixth식스θ스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broad.어브r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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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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