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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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6.5.3>

(2) Deleted.딜리티드 <2016.5.3>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oaned론드 to투 it잇 in인 a어 manner매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