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1) Professors,프^r러^f페서즈 etc.엣세터^r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2) Professors,프^r러^f페서즈 etc.엣세터^r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course코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urses코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Professors,프^r러^f페서즈 etc.엣세터^r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5) Where웨어 professors,프^r러^f페서즈 etc.엣세터^r러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or오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ir^ð데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raining,트^r레이닝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review,^r리^v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