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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Article 20-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0>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어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1-1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1.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어 writtenr리튼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Formf폼 No.노우 25-2;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2.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어 writtenr리튼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Formf폼 No.노우 25-3;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3.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claimant클레이먼트 status스태터스 in인 Formf폼 No.노우 25-4;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claimant클레이먼트 status스태터스 in인 Formf폼 No.노우 25-5;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서

5.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eviewr리v뷰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eviewr리v뷰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5-6;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6. Objection어브젝션 to투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eviewr리v뷰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eviewr리v뷰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5-7;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7.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인 Formf폼 No.노우 25-8;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8.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laim클레임 in인 Formf폼 No.노우 25-9;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9.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earance어피r런스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인 Formf폼 No.노우 25-10;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0.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al오r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al오r럴 hearing히r링 in인 Formf폼 No.노우 25-11;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1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non-permission난-퍼미션 of어v브 oral오r럴 hearing히r링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인 Formf폼 No.노우 25-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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