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2>

(1)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ing비잉 split스플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rvives,서^v바이^v브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p업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to투 pay페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ose,어^r로우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fter애^f프터 a어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p업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to투 pay페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f포 which위치 its잇츠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ose.어^r로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