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5-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to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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