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6 (Extinguishment of Payment Liability)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The liability to pay national taxes and enforced collection expenses is extinguish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1. When they are paid or appropriated, or the assessment is revoked;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2. When the period during which a national tax may be assessed under Article 26-2 ends without the national tax being assessed;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ollect national taxes is completed under Artic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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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